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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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경제민주주의
2017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경제민주주의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경제민주화(공정 성장론) 이라는 4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일자리성장’은 담론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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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서술할까 : 역사교과서 서술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2017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서술할까 : 역사교과서 서술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현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9월 15일 국회 에서 <<역사교과서의 민주화화운동 서술분석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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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언론과 민주주의 : 새로운 여론몰이 프레임의 문제들
2017언론과 민주주의 : 새로운 여론몰이 프레임의 문제들 박창식 <한겨례> 기자 / 언론학 박사문재인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후 보수 언론은 새로운 프레임을 동원하고 있다. 적폐 청산에 대응하는 이른바 정치보복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의 골자는 새 정부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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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자카르타 국제학술토론회
2017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자카르타 국제학술토론회 신형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문화와 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적 참여민주주의’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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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문화와 민주주의 : 개별적이고 사소한 일상에서 출발하는 어떤 문화에 대하여
2017문화와 민주주의 : 개별적이고 사소한 일상에서 출발하는 어떤 문화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사태2016년 10월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하나의 이슈에 주목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연루된 희대의 게이트 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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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운동 : 촛불시민혁명과 한국···
2017촛불시민혁명,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운동 1987년 6월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은 2017년의 한국사회는 촛불시민혁명이 전개되었고 이후 민주주의발전의 중요한 분기점 위에 놓여있다. 민주화운동은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주주의 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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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가짜 뉴스(Fake News)와 민주주의
2017대선과 가짜 뉴스의 소용돌이 가짜 뉴스가 야기하는 문제는 가짜 뉴스의 유통 결과가 단순히 개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가짜 뉴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데 있다. 가짜 뉴스는 언론(소셜미디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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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지역민주주의 (Local Democracy) 시대로의 전환
2017<정치적 정통성의 위기와 혁신개혁의 필요성>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혁은 정부도 민간기업도 아닌, 시민의 장(場)으로서의 “공공(公共)”의 창설일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정부와 시민이라고 하는 이원론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하는 과제와도 관련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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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복합지배민주주의를 향하여
2017정치실패와 협치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퇴행적인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독점된 통치를 개방된 협치로 바꾸는 정치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협치는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될 수 있다. 즉 정부와 의회, 집권당과 야당, 대표와 시민, 중앙과 지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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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촛불’,‘태극기’,그리고 5070세대공감
2017이글은 광장에 커밍아웃한 5070세대에 주목한다. 태극기집회로만 부각되고 있는 5070세대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촛불을 든 5070세대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은 젊은 세대임에 틀림없지만 5070세대 역시 촛불집회에 꾸준히 참여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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